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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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보고 안내

연구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적용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및 보험가입을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보고내용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 체계
(법 제6조)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며,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규정 포함 내용

  •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
(법 제6조 제3항)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및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교육·훈련
(법 제18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신규 채용 연구활동종사자
(계약직 포함)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6시간 이상
저위험연구실 반기별 4시간 이상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정기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6시간 이상
저위험연구실 반기별 3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건강검진
(법 제 18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

  • 대상자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자
  • 실시시기
    • 일반건강검진 : 매년 1회 이상
    •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제18조(교육ㆍ훈련 등) 제4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점검
(일상/정기/특별)
(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실시자의 인적 자격요건 및 물적 장비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등록된 대행기관을 통하여 실시 가능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 안전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약품, 병원체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 실시시기 : 매일 1회 연구개발 활동 전
  • 실시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약품, 병원체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점검
  • 실시시기 : 전체 연구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 실시방법 : 법 제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인적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
  • 실시시기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시방법 : 법 제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인적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정밀안전진단
(법 제9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실시시기 :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 실시방법 : 법 제9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적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 정밀안전진단 점검 대상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

대학 연구기관 등은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때 안전관련 예산을 아래와 같이 반영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 민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보험가입
(법 제14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상한도에 맞는 보험에 가입

  • 보상한도 : 사망 시 1억원 이상, 부상 시 최대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