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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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 장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

연구주체의 장 책무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

안전관리규정
(법제6조)
  • 안전관리규정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알림
안전관리위원회
(법 제6조)
  •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지정
(법 제6조의2)
  •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
안전점검 실시
(법 제8조)
  •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
정밀안전진단 실시
(법 제9조)
  •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
안전관리비 계상
(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
  •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확보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
  •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보험가입
(법 제14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
  •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보험가입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사고보고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
  •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연구실 사용제한
(법 제17조)
  •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함
  •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법 제18조)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
  •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
  •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책무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 자격기분, 필요서류에 관한 정보
자격기준 필요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학력증명서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학력증명서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4.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5.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전담시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해임 증빙 자료 제출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경력재직증명서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필수 명시

업무분장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내용 기재

연구실책임자
(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 4조의 5)
  • 연구실 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요건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
    •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주요책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
(법 제 5조의2,
제3항)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주요책무

  •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보험가입
(법 제14조)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조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상한도 : 사망, 후유장해 시 2억원, 상해 시 최대 5천만원 이상
교육·훈련
(법 제18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8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연구실 저위험연구실 반기별 4시간 이상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정기교육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6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연구실 저위험연구실 반기별 3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건강검진
(법 제 18조)
  •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
  • 대상자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등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자
  • 실시시기
    • 일반건강검진 : 매년 1회 이상
    •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고
(법 제 19조)
  • 연구실에서의 법 이행사항 미준수 및 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 연구활동종사자가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신고
  • 신고를 이유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