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
중대연구실사고
-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연구실 사고 보고(법 제15조의 2) 절차
※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