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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목적

  •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 제정(법률 제 7425호, '05.03.31. 공포, '06.04.01 시행)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법 제6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작성 등 (법 제 7조 내지 제 9조)
    • 연구주체의 장의 보험가입의무 (법 제 14조)
    •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법 제 17조)
  • 1차 개정 (법률 제 8852호, '08.02.29)
  • 2차 개정 (법률 제 10088호, '10.03.17)
    • 양벌 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
  • 3차, 4차 개정 (법률 제 10445, 제 10446호, '11.03.09)
    •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법 제4조 제3항 신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법 제6조의2 신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 (법 제 10조)
    •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법 제 15조의2 신설)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법 제 18조의2 신설)
  • 5차 개정 (법률 제 10874호, '11.07.2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부과·징수 절차 정비
  • 6차 개정 (법률 제 11690호, '13.03.23)
  • 7차 개정 (법률 제 12873호, '14.12.30)
  • 8차 개정 (법률 제 14079호, '16.03.22)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9차 개정 (법률 제 14839호, '17.07.2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 10차 개정 (법률 제 15563호, '18.04.17)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의무화
  • 11차 전부개정(법률 17350호, '20.06.09)
    • 법 구조 체계 개선
    • 법 적용 대상 정비 (법 제2조)
    •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법 제5조)
    • 보호구 비치 의무화, 보호구 착용 지도 의무화(법 제9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통합 지정 가능(법 제10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법 제11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법 제17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전문자격제도) 신설 등(법 제34조 ~ 제38조)
    • 과태료 부과(법 제46조)

추진방향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 선제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안전정보의 공개와 협업 강화,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적용대상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 종사자 10인 이상인 기관
  • 1. 대학 및 대학원 등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함)
  •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민법 연구기관
  • 3. 기업부설연구소


법령 - 법령명, 법령종류, 재/개정구분, 시행일자, 파일첨부에 관한 정보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시행일자 법령URL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제도 내용 포함('22.6.10 시행)

법률 전부개정 2020.12.10. [바로가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2020.12.10. [바로가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부개정 2020.12.18.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20.1.16 전부개정 이전) 법률 타법개정 2021.1.16.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16 전부개정 이전) 대통령령 전부개정 2021.1.16.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16 전부개정 이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2021.1.1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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